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9.(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5. 19.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외 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5. 19.

라. 상정일자 : 제288회(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3년 6월 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 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부터 제5항(2023. 5.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일 : 2022. 11. 15. / 시행일 : 2023. 5. 16.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 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공시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함.

제93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의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타 시‧도 조례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	2022.10.17.
부산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22.12.28.
대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0.11.
광주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22.11.04.
대전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4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	2015.08.14.
울산	-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2021.07.15.
경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23.03.06.
강원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운영	2022.10.14.
충북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2015.03.27.
충남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020.10.05.
전북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15.10.30.
전남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21.12.30.
경북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15.09.24.
경남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2022.08.0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2.30.

□ 주요 제정 내용 검토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는 개별조례로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 안 제2조는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설치 목적만 다를 뿐, 두 위원회 모두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심의 기관의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구성 위원의 학식이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본 조례제정안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현황 >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및 제10항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제10조∼제12조

○ 위원회 현황

- 위원구성 : 15명

- 당연직(2명)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재정기획관)

- 임명직(1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 위촉직(12명) :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 시의원 2, 교수 2, 세무사 2, 회계사 2, 행정사 1, 연구위원 3

○ 주요기능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확정

-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안 제3조) 회의운영

-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의견의 청취

- 안 제4조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 간사

- 안 제5조는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하는 사항임.

❍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 안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93조를 삭제하고 제11장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임.

□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3. 5. 25. ∼ ′23. 6. 4.) 결과,

❍ 2023. 5.26.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 조례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공시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시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계획위원회’라 함)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 함.

○ 현행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3조제2항에서 계획위원회가 공시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에서 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 조례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입법경제상ㆍ이용편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 해 보임.

*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16-17)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의 제목 “지방재정 공시 및 재정운영상황 의회 통보”를 “재정운영상황 의회 통보”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